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현 가능!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의 의미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이 14년 만에 국회 정부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4년 만의 진전이라 놀랍기만 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진행된 이유 

 

이 법률은 의료계,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률이고, 소비자 입장도 만만치 않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렬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것에 힘입어 이번에 약간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14년 만의 진전이고,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니 여야 갈등을 조금 누그러뜨린 후 중계기관을 선정하여 남은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물론, 가장 반발이 심한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세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가능한 쪽으로 돌아섰으니 의료계도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왜 이 법률이 그렇게 난항을 겪었을까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고 있으니 그 절차를 단순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에 대한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혹은 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에 쌓아두고, 자동으로 보험사에 보내 보험금 지급을 자동화하자는 것입니다. 

 

고객은 병원에서 별도의 비용을 내고 진료기록을 떼어 보험사에 팩스나 모바일 앱으로 사진을 등록하는 등 귀찮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 좋습니다. 

 

보험사는 비교적 많은 고객의 치료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통계에 기반한 보험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나쁘게 말하면 고객의 무리한 보험금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합니다. 이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유료로 떼어주던 진료기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계기관과 보험사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어떤 병에 어떤 가격의 약품과 어떤 가격의 치료를 했는지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극렬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청구절차가 간소화하면 소비자가 얻는 장점은 일부이고 소비자 또한  예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도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고객의 치료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근거가 보험사에 더 많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2. 신문 기사에 등록된 댓글들

 

먼저 지금까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가 귀찮았던 개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푼돈이라고 해도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까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출력으로 장사를 하던 병원들을 부정적으로 보았단 사람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피부과 등 특정 진료병원에서는 보험사에 청구할 서류를 떼는데 1만 원에서 2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금액은 병원마다 달랐고, 정말 대학교에서 입시 때마다 원서판매 장사로 돈 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병원들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법안이 발효되면 병원에서 중계기관에 그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 고용하던지 전산을 개발하던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당연히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치료비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던 케이스도 불필요하게 자세한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 지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증가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와이프와 함께 부부형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해 유지 중인데, 매년 50만 원도 진료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는 매번 갱신할 때마다 크게 올라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체크해 보니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실손보험을 년간 1억씩 보험금을 타갔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매번 비싼 도수치료를 안마받듯이 받고, 백내장 진단을 거짓으로 받아 렌즈 삽입술로 1천만 원짜리 수술을 실손보험으로 공짜처리를 합니다. 

 

이런 몰지각하고 나쁜 사람들 때문에 실손보험이 적자가 나고 보험사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그 보험료를 분산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저도 보험사에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딸 사마귀 치료를 받고 청구했을 때 미용을 위한 치료로 정의되어 있어서 거절되었고, 치과치료에서도 거절되었고, 제 허리 디스크 치료에서도 일부 치료가 허용된 진료코드가 아닌 것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최소한 저는 거짓으로 진료를 받거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꼼수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조하기 위해서 가입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성은 높아지는데 보험료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해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3.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의미 

 

저는 실손보험으로 가장 이득을 본 단체는 의료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된 고객에게 무리한 과잉진료를 부추겨 치료를 해 주고 고수익을 얻은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꽤 장기간 그렇게 수익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법인에 대해 반대가 심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과잉진료를 즐겨왔던 소비자들도 이 청구 간소화 법인이 싫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의료쇼핑을 못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봤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율에 따라 갱신시점에 적절하게 보험료를 올려가면서 손실을 메꾸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 것일까요?

 

이 게임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실손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내면서 병원을 잘 가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 또 아파서 치료받고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사가 주는 대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평범한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저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기존에 피해를 보았던 평범한 가입자를 보호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원은 과잉진료를 하면 그 기록이 통계적으로 쌓이고 분석되기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높아져 그 빈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과잉진료를 즐겼단 사람들도 그 세부통계가 누적되어 보험사의 보험청구에서 제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습범이니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지급을 깐깐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율 상승이 줄어든다면, 평범한 계약자들은 보험료 인상폭이 감소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청구할 수 있다면, 실손보험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요, 

 

기왕 진행된 거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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